저희 지평지성은 고객 여러분들에게 보다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12월호부터 지난 8년간 발행해온 뉴스레터를 전면 개편하여 각 분야별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업무에 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별도의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2개의 뉴스레터가 번갈아 격월로 발행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more...

민간부분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근거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하고, 법률명을 지시하지 않고 인용하는 조항은 민간투자법의 그것을 의미함)이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어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시행령(이하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more...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6월)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재판결과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423건 중 79건에서 무죄를 받아내 18.7%의 무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조선일보가 발표한 작년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 중에서도... more...

2008년 하반기 갑작스레 몰아친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건설, 특히 주택건설시장입니다. 2008년 현재 도급순위 100위 이내의 상위 건설사들 중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뼈를 깎는 각 회사들의 구조조정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양아파트의 수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집중했던 건설사들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성공 여부가 관건.. more...

지평지성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나라, 필리핀에 대한 각종 투자 정보 및 관련 법제를 고객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뉴스레터 2011년 9월호부터 '살라맛 필리핀'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지평지성은 현재까지 마닐라, 쾌존, 수빅경제특구, 클락경제특구, 세부, 포락 지역을 포함한 필리핀 전 지역에 걸친 리조트 개발사업,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자원 개발사업, 각종 제조업 등 한국인 투자자들이... more...

지평지성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한-캄보디아 합작거래소의 지분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해외 합작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것은 지난해 10월 라오스거래소에 이어 두번째로, 지평지성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라오스 및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설립 각각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와 라오스 정부가 합작으로 2007년 9월부터 설립 준비해 온 라오스 증권거래소(LSX)... more...

최근 건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인지 수급인의 자금난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불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절차를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을 배제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자원 & 인프라 투자법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1세션에서 호주 로펌 Freehills의 John Dick 변호사(Managing Partner)와 인도네시아 로펌 SOEMADIPRADJA & TAHER의 Dezi Kirana 변호사(Partner)가 'Investing in Indonesia'를 발표하였고, 2세션에서는 John Dick 변호사의 'Indonesia's ... more...

지평지성은 무림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피티 플라스마(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 합작투자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림지 합작투자계약이 2011년 6월 1일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국내 펄프 · 제지기업인 무림P&P가 조림 등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조림사업을 위해 ... more...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의 태도 변경은 일주일 전에 예고되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결과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 more...

지평지성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22일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개최한 '포스코IT센터' 기공식과 관련하여, '포스코IT센터' 사업에 필요한 1억 불 가량의 PF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포스코IT센터는 주거ㆍ사무 복합단지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다롄시 첨단기술개발구인 '가오신(高信)구' 내 루밍(路明) 부지에 조성되며, 면적 46,943㎡ 규모로 아파트 7개 동, 사무용 건물 ... more...

지평지성은 국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업계 최초로 합병에 성공한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합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합병대상은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기업인 (주)썬텔로, 이번 합병은 국내에 상장된 22개의 스팩 중 처음으로 비상장주식회사와 합병상장을 공시한 사례로서 그 동안 자본환원율 산정 및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대가치 평가기준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팩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 more...

최근 건설, 토목 현장으로부터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보다 증액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늘고 있습니다. 종래부터 대부분의 도급계약은 그 이행기간이 매우 긴 탓에 여러 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공사대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추세와 함께 국내의 건설시장, 원자재시장도 함께 매우 불안했던 터라, 완공에 임박하여 공사대금을...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첫 결실로 순천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순천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후 10여년간 순천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형수, 강경운, 한재철 변호사를 영입하여, 순천, 여수, 광양 등 호남 지역의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고객들에게 호남 지역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순천사무... more...

지평지성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정보를 고객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뉴스레터 2011년 2월호부터 '¡Hola! 중남미' 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지평지성은 현재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A, 금융 및 해외 투자 관련 전문가들로 중남미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브라질 현지의 컨설팅업체와 ... more...

지난 해 건설, 부동산업계는 다른 분야 이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 고스란히 이어져 건설사들의 분양계획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PF부실의 위험이 환기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호전된다는 소식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내실을 키우며 리스크 관리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저희가 ... more...

경인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전히 계속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눈앞에 다가온 법률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평지성은 그러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