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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more...


           
       

지평은 3월 1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과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법률부문상으로 지평은 '송무대상'(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절차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부 코드...more...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월 2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more...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안 발의.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more...

           
           
       

1월18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