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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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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more...

           
       

교육부 반공청 등 3개 부서는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 언어류 교육기관 심사등록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자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서에서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수여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more...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1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의료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7호) 2019. 7. 6.]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 분야 정부정책 마련 및....more...

           
       

최근 상무부에서는 <원산지가 유럽, 일본, 한국과 인도네시아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철괴와 스테인리스 열연판/코일 반덤핑사건 최종재정결과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19년7월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공고>에서는 원산지가 유럽, 일본, 한국과 인도네시아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철괴와 스테인리스 열연판/코일에 덤핑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적으로 재정하였다. 이에 7월23일부터 원산지가...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안보 목적의 개별 특별 경제 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293호) 2019. 6. 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법인 및/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한 특정 EU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 및 식량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more...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연합하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및 <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2019년판)을 발표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8건에서 40건으로 줄었고,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5건에서 37건으로...more...

           
       

최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그날그날의 근로로서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그날그날의 근로로써 이미 발생한...more...

           
       

지평과 대한상공회의소,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한 '수출입결제방식 트렌드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가 5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정용혁 외환마케팅부 외환전문수석이 1세션 '무역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과 2세션 '무역분쟁사례를 통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지평 김종윤 외국변호사가 3세션 '무역계약과 리스크 관리'를, 지평 정철 변호사가 4세션 '무역 관련 국제 Sanction'을 주제로 발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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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정책] [개인의 자산 및 은행 계좌(예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0-FZ호) 2019. 5. 29.]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제3차 해외자본 사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more...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5)>(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2019년 4월 29일붙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총 6조로 구성되고, 주로 법정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관련 거래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관련거래계약의 무효와 철회, 이사직의 무인해제 및 이직보상, 회사의 이익분배 시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중대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more...

           
       

최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 간이 아닌 동성 간에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기존의 '케메로보 주(Кемеровская область)' 명칭이 '케메로보 주 - 쿠즈바스(Кемеровская область - Кузбасс)'로 변경되었습니다.....more...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more...

           
       

지평은 3월 1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과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법률부문상으로 지평은 '송무대상'(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more...

           
       

[러시아] [정부정책]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절차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부 코드...more...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월 2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more...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more...

           
       

[러시아] [정부정책]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안 발의.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more...

           
           
       

1월18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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