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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박보영

Bo Young PARK

박보영 변호사는 소송그룹 건설ㆍ부동산팀 및 헌법ㆍ행정팀 소속으로 건설ㆍ부동산, 헌법소송, 행정쟁송 등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두루 수행합니다. 기존 판례를 뛰어 넘는 대담한 전략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큰 사건에 강합니다. 1조 7천억 원의 한전ㆍ현대차 부지(코엑스-종합운동장) 사건에서 서울시를 대리하여 승소했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등 초대형 건설 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험과 임대차 계약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했고, 자동차 수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가건물 구좌분양의 유효성을 최초로 인정받은 사건 등 모두 8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며 주목 받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 분쟁과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채권단, 시공사, 조합 등 다양한 당사자를 대리했고,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같이 굵직한 사건들을 뚝심 있게 해결했습니다. 가처분ㆍ가압류부터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기민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건설ㆍ부동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헌법,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남다릅니다.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공개변론에도 참여하면서 여러 헌법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조세소송을 비롯, 각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활동했고,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동작구청 및 하남시청의 도시계획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일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 연구용역에 참여했고,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명예교사로 위촉되어 활동했고, 미혼모단체인 애란원 교육을 지원했으며, 아산나눔재단 주관 공익사업에 참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3인천 백석고등학교 졸업
  •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최우등졸업)
  • 201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닫기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2019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
  • 2013-현재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 2014-현재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특별회원
  • 2018-현재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 2019-현재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2019-현재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2019-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19-현재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 2019-현재용인도시공사 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심사위원
  • 2020-현재인천서구문화재단 비상임이사
  • 2020-현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 부분 이외의 임대인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관련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규모 상가 집합건물에서 구좌분양의 유효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2017다242522 2016다276559 판결(3건), 자동차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609 판결, 손실보상금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소송 및 자문: 한전ㆍ현대차 부지(코엑스-종합운동장) 소송, 김포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아 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량진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소송, 여의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조성 등 자문
  • 집합건물, 임대주택 관련 소송 및 자문: 송파 가든파이브 분쟁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소송, 복합쇼핑몰 매장관리 협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운영ㆍ관리 등 자문
  • 조세 등 행정소송 및 자문: 종부세부과처분의 취소 사건, 김포시 16개 주물업체 폐쇄처분의 취소 사건,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등 행정소송, 화력발전소 사업의 인ㆍ허가 및 전환 등 자문
  • 헌법소송: 민법 소멸시효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병합) 결정(위헌),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사건 결정(위헌), 2건의 공개변론(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 한글전용정책에 관한 국어기본법 관련) 및 자사고 헌법소송, 공직선거법 위헌을 구한 헌법소송,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헌법소송, 국제 특허분쟁에 관한 다국적기업 간 헌법소송 등
  • 기업 산업재해와 보험 처리, 조직 구성원 평가 및 노동조합 조직ㆍ운영, 보험약관의 해석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및 자문프로젝트 다수 수행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0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ㆍ부동산 이야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에 대한 평석, 저스티스 173호
  • 2019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사법 2019년 여름호(48호), 사법발전재단
  • 2019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법조 제68권 제2호(통권 제734호), 법조협회
  • 2019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인권과 정의 제479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5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공저), 한림출판사
  • 2014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공저),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2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ㆍ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법무법인 지평지성), 교육과학기술부
  • 2012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법무법인 지평지성)‚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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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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