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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강성국

Sung Kook KANG

강성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에서 민사, 형사, 기업(상사), 금융, 가사, 행정, 신청사건 등 다양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손해배상소송 및 부동산소송, 의료ㆍ환경소송, 국제거래소송 등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 1심 재판장, 항소심 재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 37기, 38기, 39기 제자들을 지도하여 이들이 모두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경제(공정거래)법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상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기업(상사), 금융, 가사, 공정거래, 행정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4목포고등학교 졸업
  • 1988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정거래)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 2006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닫기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사법연수원 제 20기 수료
  • 1991육군법무관
  • 1994-1995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6-199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8-199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군ㆍ동두천시법원 판사
  • 1998-2014동두천시(1998), 구리시(2009),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2013~2014) 위원장
  • 1999-200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2001-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2004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2007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2008사법연수원 교수
  • 2009-2010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01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2014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현재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7-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현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현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15-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08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06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의 효력
  • 2005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 여부, 판례평석
  • 2005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의 효력, 판례평석
  • 2004 채무자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명의신탁등기한 후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그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평석
  • 1998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 1997 폭력행위범죄와 양형
  • 199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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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