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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환경

최근 환경 분야는 전통적인 대기∙수질∙폐기물∙토양오염∙소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규제 및 배출권거래 제도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환경∙건강∙안전 관련 위험을 사전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의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등록∙평가제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제품생산과정에서도 RoHS, ELV 등 유럽 기타 외국의 제품환경규제와 국내의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개발 인허가 자문, M&A 등 거래과정에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방안 자문, 토양오염 등 환경분쟁 관련 자문 또는 소송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환경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 개발사업 관련 입지규제, 환경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인허가 관련 자문
    • 환경규제 관련 입법 자문
    •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 환경 관련 민사소송 등 분쟁 자문

주요 실적 닫기

    •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관련 자문
    •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리하여 브라질 자원법제 및 SOC 사업과 연계방안 연구용역 수행
    • 중국 소수력 발전소 CER 매각계약 자문
    • 대구 방천리 매립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및 CDM 자문
    • 대전 금고동 매립지 자원화 사업 CDM 관련 분쟁 자문
    • 마산 매립지 CDM 프로젝트 자문
    • 대천하수처리장 SOC 프로젝트 자문
    • 무안환경처리센터 SOC 프로젝트 자문
    •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 차량연료화 및 CDM 프로젝트자문
    •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 자문
    • 서울시 친환경 조례제정 자문
    • HM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장의 건설ㆍ운용 비용 자금 조달 자문
    •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