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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남용ㆍ기술 탈취 분쟁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못지않게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전자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배경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브랜드 또는 기술 로열티 징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나 납품거래 등에서 생기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분쟁도 강화된 징벌배상과 맞물려 더 자주, 더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정거래분쟁에 대한 대응은 기술과 사업, IP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지평의 IP팀은 지식재산권 남용ㆍ기술 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 전공과 풍부한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고객에게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등 절차,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지식재산권 회복을 위한 심판ㆍ소송, 조정ㆍ중재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자문
    • 표준특허, 역지불합의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 지식재산권 남용 및 기술 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ㆍ신고대응ㆍ조사ㆍ심의 등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절차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취소 등 행정소송 대리
    • 하도급거래 등에서의 기술 탈취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조정ㆍ중재절차 대리
    • 지식재산권 회복을 위한 특허 등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특허 등 등록이전청구소송 대리
    • 특허ㆍ영업비밀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대리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변호, 형사고소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인 인텔 대리
    • 좌식 의자 관련 특허에 대한 모인출원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