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별

북한 - 북한투자지원센터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2년부터 북한팀을 구성하고 북한과의 경제 등 교류, 개성공단 법제 제정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북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등 경제체제 전환 국가들 및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국가들에 대한 인프라ㆍ에너지ㆍ부동산ㆍ금융ㆍ합작투자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 전문성과 경제체제 전환국 및 경제제재 해제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은 남북경협 및 국내외 기업ㆍ단체ㆍ기관 등의 북한투자ㆍ진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확대개편된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국내외 기업ㆍ단체ㆍ기관 등의 북한투자 관련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법률자문을 넘어 북한의 변화 전망에 기초한 투자 및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사무국과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ㆍ부동산팀, 에너지ㆍ자원팀, 금융팀, 특구ㆍ산업팀, 국제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되어 30여 명의 변호사ㆍ외국변호사 등이 인프라, 전력, 자원, 특구, 부동산 및 금융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투자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북한법 전문가로 개성공단 자문위원, 통일부 민간위원인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재경부 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고문이 센터 고문을 맡았으며,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을 맡아 센터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과 북의 제반 법제정비를 위하여 협상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해온 북한법 실무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겸 러시아변호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인 채희석 변호사, 경제제재 해제 이후 7년간 미얀마에 대한 다양한 투자 자문 경험이 있는 정철 변호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로 근무하던 기간 개성공업지구 운영 관련하여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여러 회 참여했던 장기석 변호사 등 지평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사명감으로 국내외 기업ㆍ단체ㆍ기관 등의 북한투자를 지원하여 국내외 기업 등의 성공적인 북한 진출을 돕고, 특히 북한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 및 단체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북한법 및 남북관계 법규, 합의서 등 자문
    • 대북 경제제재 관련 자문
    • 북한투자 컨설팅
    • 북한투자 Feasibility study
    • 개성공단ㆍ금강산특구 관련 자문
    • 북한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인프라 관련 자문
    • 북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자문
    • 러시아ㆍ중국ㆍ일본ㆍ서구 등 제3국 프로젝트 참여 및 합작투자 관련 자문
    • 북한투자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자문
    • 금융회사 북한 진출 자문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투자ㆍ금융 관련 자문
    • 북한 특구 개발 및 입주 관련 자문
    • 북한 부동산개발 자문
    • 북한 정보통신 및 의약 관련 자문
    • 북한 제조업ㆍ유통ㆍ관광ㆍ서비스업 등 관련 자문
    • 남북관계 입법지원

주요 실적 닫기

    • 북한에서의 법인ㆍ단체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설립ㆍ운영 관련 자문
    • 북한과의 교역, 투자, 분쟁 등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계약서 작성
    • 북한 자원개발, 부동산개발, SOC개발 등 자문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기타 특구 관련 자문
    • 남북교류협력, 남북교역 기타 남한법제 및 인허가절차 자문
    • 개성공업지구 법제 구축 연구 용역, 통일부
    •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연구보고서’ 발간, 통일부
    •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서’ 발간, 통일부
    •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연구, 법무부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발전 방안 연구, 통일부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통일부
    • 금강산관광사업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연구, 통일부ㆍ법무부
    •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무부
    •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 청원)에 대한 검토, 통일부
    • 남북 경제특구 법령 연구,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 관련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해결 방안 연구, 통일부
    • 개성공단 부동산 임의경매 실무절차 구축,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구 용역, 통일부
    • 개성공단 소재 자산의 담보집행 방안 연구, 통일부
    • 중국 소주경제특구 주요법제 연구, 통일부
    • 남북한 국토법제, 행정법제, 출입체류법제, 교육법제 등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