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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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