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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