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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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긍정한 사례

2020.06.2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어학 등급에 따라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에게 매월 지급한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이를 기초로 추가법정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피고는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1급에서 5급까지 구분하여 소정의 금액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행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able height="52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margin-left: 7px;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height="52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56.7pt;" valign="top" width="609">
			① 피고는 2010년부터 채권자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자단에 의한 공동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② 피고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③ 피고의 부채비율은 600~700% 정도로 자율협약에서 정한 목표 4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가 신규항공기 도입 등에 이용하고 있는 운용리스를 감안하면 외부 차입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장차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④ 2008년부터의 전체 기간의 이자보상배율은 약 60%에 불과하고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⑤ 피고는 2014년 12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피고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결단을 내리기도 함.
			</td>
		</tr>
	</tbody>
</table>

대법원은 2019년 상반기에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했던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판결).  그러나 최근 일부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며,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사안과 한국지엠(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쌍용자동차(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의 신의칙 항변은 인정해주었으나, 두산중공업(대법원 2020. 6. 25.자 2020다220867 판결)의 신의칙 항변은 부정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의칙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 계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able class="Table" style="margin-left:12px;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windowtext 1.0pt">
	<tbody>
		<tr style="height:24.7pt">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f2f2f2; width:75.6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24.7pt" width="101">
			회사명
			</td>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f2f2f2; width:126.7pt; border-left: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24.7pt" width="169">
			사건번호
			</td>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f2f2f2; width:226.55pt; border-left: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24.7pt" width="302">
			사안의 특징
			</td>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f2f2f2; width:73.0pt; border-left: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24.7pt" width="97">
			결론
			</td>
		</tr>
		<tr style="height:87.8pt">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deeaf6; width:75.6pt; border-top: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87.8pt" width="101">
			쌍용자동차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126.7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87.8pt" width="16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226.55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87.8pt" width="302">
			-  매년 200억 원 추가 지급 
			-  2015년까지 큰 폭의 적자 
			-  2009년부터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등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73.0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87.8pt" width="97">
			신의칙 긍정
			</td>
		</tr>
		<tr style="height:66.7pt">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deeaf6; width:75.6pt; border-top: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66.7pt" width="101">
			두산중공업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126.7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66.7pt" width="16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20867 판결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226.55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66.7pt" width="302">
			-  (1심) 2012, 2014, 2015 당기순손실 기록 
			-  통상임금 약 50% 증가 예상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73.0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66.7pt" width="97">
			신의칙 부정
			</td>
		</tr>
		<tr style="height:97.25pt">
			<td style="border:solid windowtext 1.0pt; background:#deeaf6; width:75.6pt; border-top:none;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97.25pt" width="101">
			한국지엠
			</td>
			<td style="border-bottom:solid windowtext 1.0pt; width:126.7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windowtext 1.0pt; padding:0cm 5.4pt 0cm 5.4pt; height:97.25pt" width="169">
			대법원 2020. 7.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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