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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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