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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