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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