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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