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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News Alert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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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 5.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2020. 11.까지 ①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과 ② 자사 우대ㆍ멀티 호밍 차단ㆍ 최혜국 대우 요구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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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92, 57, 43);"><strong>TF 발족 배경</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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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2019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약 134조 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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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관련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2020. 3. 5.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이를 위하여 최근 민ㆍ관 합동 TF를 발족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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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92, 57, 43);"><strong>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의 특수성</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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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면 시장이란 두 면(side)의 고객 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과 ②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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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는 현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심사기준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한쪽 면의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과 ‘구매 전환’이라는 단일한 기준만으로 시장을 획정하기 어렵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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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구사하는 영업 전략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FN)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이러한 행위를 예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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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74" target="_blank"><img alt="" height="36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4/20210412004812_123.jpg" width="820" /></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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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92, 57, 43);"><strong>시사점</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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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a href="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6626"><span style="color: rgb(0, 0, 255);">관련 기사</span></a>).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에 기반한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향후 당해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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