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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무장이라고 한 사례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