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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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9.03.0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해당 업체 소재지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픽업 업무 형태, 대리운전 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을 볼 때 픽업 업무가 (대리운전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어서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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