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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사유 발생 2년 뒤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9.03.0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6130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회사 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 이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정직 처분을 내리더라도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A씨는 2010년 B사에 입사해 2013년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A씨는 식자재유통 책임파트장으로 근무했는데, 2010~2015년 7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영업 수주를 위해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고객에 제공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경비를 변칙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에 회사는 2017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에서는 비위 사실이 있은지 2년이나 지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폭행이 수차례 있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며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부하직원 폭행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폐해가 크고 직장 내 사원문화와 기업 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는 또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경비를 변칙처리하며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위반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경비 변칙 처리로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다른 11명의 직원은 A씨처럼 폭행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그러면서 "B사 징계처리 규정은 '난폭행위'와 '취업규칙, 인사지침, 규정 등 위반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강격(1직급 강하)'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이같은 징계 양정 기준표에 비춰보더라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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