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증권금융]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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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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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개정되어, 신고 절차 및 신고 양식 등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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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하여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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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면제하고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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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50%; text-align: left;"><b>3. 다운로드 : </b><a href="/origin/newsletter/finance/04_201608/download/law3-1.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span></a>, <a href="/origin/newsletter/finance/04_201608/download/law3-2.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위해 신고 서류 줄여」 보도자료</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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