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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발전 계획 발표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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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World Bank가 분류한 1인당 GDP 미화 4천 달러 수준의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 있어 제조업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농산물과 섬유 이외의 다른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 발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 
 
1)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캄보디아 정부는 보다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과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위원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절차를 더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해 외국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2) 중소기업 육성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농가공 분야는 물론 IT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과학 분야에 있어 양질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3) 기업친화적 제도 수립 
 
캄보디아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세금을 단순히 국가 재정의 재원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사분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동법 관련 분쟁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노동법원을 새로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4)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캄보디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새로이 더 만드는 동시에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수도공급원을 더 만들고,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 개발을 본격화하고, 호치민과 방콕까지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섬유, 봉제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별경제구역이 더 개발되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섬유, 봉제업 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나 IT 분야에서도 캄보디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강화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의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섬유, 봉제 이외 다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외국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은행업 진출 
 
그 동안 캄보디아 금융의 중심은 은행 보다는 소액금융대출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이었고, 거의 대다수의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보다는 자기 자본에 바탕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 발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저축한 예금에 바탕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보다 선진화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업 분야에 있어 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듯이 아직 캄보디아에는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발전소는 물론 송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내전을 거치며 거의 대부분의 철로와 많은 도로가 유실되어 현재 철도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데, 캄보디아 정부가 새로이 철도와 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유통, 운송업에 대한 투자 
 
캄보디아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방콕으로부터 호치민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인다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으로서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캄보디아를 경유한 내륙 운송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이나 고속도로와 철도의 확충을 통해 호치민에서 방콕을 연결하는 동서 노선이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남북 노선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캄보디아를 경유한 내륙 운송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3. 결론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1인당 GDP 미화 4천 달러 수준의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이상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World Ban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캄보디아의 예상 경제성장율은 7.2%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캄보디아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른 경제 성장 목표가 절대 허황된 목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 발전 계획상의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을 잘 살피어 유망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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