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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