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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지적도의 오류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사례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