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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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6.1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피고 회사는 생활가전, 프린팅, 무선, 네트워크, 메모리, LED 등의 사업부를 운영하는 전자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각 지급해 왔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피고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를 이행한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였습니다.  피고는 평과 결과에 따라 A등급에 대해서는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25%, D등급은 0%의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성과 인센티브는 피고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영업초과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따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연봉의 50%,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상여 기초액의 700%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퇴직할 시 피고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피고의 급여규정에서는 ‘임금’이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ㆍ연차수당’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에서도 ‘복리후생제도’ 단원에서 규율되는 의료비ㆍ학자금 등과 달리 급여, 수당, 퇴직금과 같이 ‘지급 기준’ 단원에서 규율되고 있다.</li>
	<li>어느 한 근로자의 근로만으로는 경영성과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 한 것 역시 사실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영향력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li>
	<li>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고,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하는 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li>
	<li>이 사건 성과급은 재직자 조건이 있으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이지 임금의 요소가 아니다.</li>
	<li>피고는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 이래 매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 회사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다.</li>
	<li>목표 인센티브의 상한은 월 기준급의 240%,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월 기준급의 840%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비중이다.</li>
	<li>이 사건 성과급은 대기업에서 소속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이미 그 임금성을 인정한 개인성과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li>
	<li>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몰각된다.</li>
</ul>
</div>
 
 
3. 의의 및 시사점 
 
앞서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대부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었던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0나26085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사안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8. 30. 현재 항소심 진행 중(2021나202694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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