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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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10. 14.)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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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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