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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브리핑(2021년 6월 3주)

2021.06.15

이번 주에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안인,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지속가능성의 영역에 포섭되는 방식에 대한 특집기사를 다룹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ESG 관련 이슈들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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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의는 ESG의 일환으로서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정의는 ‘ESG’라는 글자 중 E와 S에 연관이 있으며, 2020년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인해 기업 및 그 주주들에게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본 특집기사에서는 ESG 이슈로서의 환경 정의와,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정의 관련 운동들에 대해 다룹니다:

<ul>
	<li>환경 정의란 환경적 편익과 피해의 불평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춘 운동으로서, 2020년에 발생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의 영향으로 최근 ESG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li>
	<li>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환경보호국(EPA) 소속 변호사였고 현재 Beveridge and Diamond 에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 정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시 서브렛 할리데이(Stacey Sublett Halliday)는,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띄고” 있으며, 공시 의무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함. 할리데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관련 공시 의무화 규칙에 환경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현재 SEC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규칙 제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미 하원 의원들은 ESG 공시 의무화 법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갈 예정임.</li>
	<li>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주투표 의제로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s)’를 제안해왔던 투자사 Trillium은, 변화를 목도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함.</li>
	<li>기업들은 정유 공장 및 화학 업체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디에 지어야 할 지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압박을 받고 있음. 운송 관련 탄소발자국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 아마존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도 급증하고 있음.</li>
	<li>아마존 직원들은 2018년부터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Amazon Employees for Climate Justice, AECJ)’ 모임을 조직하여 아마존에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유색인종 공동체 및 저소득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압박함. 아마존 직원들은 임금정책으로 인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식을 통해 주주제안을 제출하고 있음. 지난 해 AECJ의 환경 정의 관련 제안은 고작 6%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주주가 제출한 인종정의 및 시민권 관련 감사에 대한 더 광범위한 주주제안은 5월 말 기준 44%의 찬성표를 얻음. 해당 주주제안은 아마존 물류창고 및 배송 인프라에 대하여 언급하며 환경 정의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함.</li>
	<li>아마존은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음. 아마존은 2020년대 말까지 지역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해 전기 배송차 100,000대를 배치하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부지 외의 재생에너지 및 탄소저장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아마존 대변인 루이스 다빌라(Luis Davila)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존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운송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힘.</li>
</ul>

<a href="https://www.rollcall.com/2021/06/07/after-hitting-pause-pacs-begin-to-press-play-again/?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10/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10_2106_2/img/2.gif" width="819" /></a>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들은 1월 6일 미국 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중지했던 미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재개하였습니다:

<ul>
	<li>정치활동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기부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공화당 의원 147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음. 미 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일부 회사들은 정치자금 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해당 147명의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대면 모금행사도 재개되었으며, 기업 및 산업 정치활동위원회들은 여름 및 가을에 더 많은 정치자금 기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li>
	<li>정당 위원회들에 들어오는 정치기부금은 지난 선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임. 일부 기업들은 정치자금 지출 방식 변경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 지출을 재개하였으나, 일부 기업들은 지출 방식의 변화를 지속하고 있음. JPM은 자사가 기업들이 정치자금 지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li>
	<li>정치자금 지출이 재개된다면, 기업 정치자금 지출 관행에 대한 의문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일부 ESG 활동가들은 기업들에게 정치활동위원회를 완전히 폐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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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화당 소속 엘라드 로이스만 위원이 ESG 의무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SEC에서는 ESG 의무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l>
	<li>로이스만 SEC위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비용과, 책임 비용이 우려된다고 밝힘. 투자자들과 사회 압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ESG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들은 보고할 사안과 얼마나 세부적으로 보고할 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음.</li>
	<li>로이스만 SEC위원은 공시 규칙이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성실하게 노력한 회사들에게는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함.</li>
	<li>로이스만 위원은 또한,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중대한(material)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존 SEC규칙은 필수적인 ESG 공시를 강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지적함. 미국 자산운용협회 및 기타 투자자 단체들은 기후변화 관련 의무 공시 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해왔으며, 현재 SEC는 이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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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나스닥이 제안했던 이사회 다양성 규칙에 대한 결정을 다시금 연기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ul>
	<li>나스닥은 SEC에 3,00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이사회에 최소 1인의 여성 이사 및 최소 1인의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아인,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또는 LGBTQ+ 이사를 포함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상장규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함. 또한 해당 규칙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은 이사회 다양성 정보를 공개해야 함.</li>
	<li>SEC는 해당 변경과 그 의견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결정을 미루었다고 밝힘. 비록 공화당 위원들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들은 반대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의견서들은 이에 찬성하고 있음.</li>
	<li>민주당 의원들은 상장기업들에 이사회 다양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연방의무규칙을 제안하였음.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 다양성 지수를 충족하거나 벌금을 내야 함. 나스닥의 제안은 그보다 온건하며, 최소 이사 비율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li>
</ul>

<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gwcpcthmjfldkmqsdkjgqdsmngdljqsngjplltcclklwc_alykplllmnmpkdddmsbb.html?a=esgbriefing&b=06%2F10%2F2021"><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10_2106_2/img/5.gif" width="819" />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는 ESG 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침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a>

<ul>
	<li><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gwcpcthmjfldkmqsdkjgqdsmngdljqsngjplltcclklwc_alykplllmnmpkdddmsbb.html?a=esgbriefing&b=06%2F10%2F2021">FASB의 리치 존스 위원장은, ESG와 관련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기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FASB가 다음 달 협의를 거치고, 투자자, 실무자 및 학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밝힘.</a></li>
	<li><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gwcpcthmjfldkmqsdkjgqdsmngdljqsngjplltcclklwc_alykplllmnmpkdddmsbb.html?a=esgbriefing&b=06%2F10%2F2021">FASB는 재생에너지 및 배출 허용량에 대한 회계 문제에 중점을 둘 예정임. 위원회는 상장회사가 SEC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 회계요건을 정함.</a></li>
</ul>

<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bddmpqtzsncyjzkvyjsfkyvzbfycskvbfsmccqppcjcdl_alykplllmnmpkdddmsbb.html?a=esgbriefing&b=06%2F10%2F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1"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10_2106_2/img/6.gif" width="819" /></a> 
 
규제당국은 여성 리더십 및 ESG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Fidelity 상장지수펀드가 일일 공시(daily disclosure) 요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Fidelity 펀드는 계속해서 경쟁사에게 특정 투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l>
	<li>위 Fidelity의 액티브 펀드는 매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대신, 펀드의 실적을 모방한 고객 주식 바스켓을 사용함. Fidelity의 펀드들은 80%의 투자자금을 Fidelity가 언급한 지속가능성 미션에 부합하는 회사들에 투자함.</li>
	<li>Fidelity는 투자 내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ETF들은 내역이 공개되어 있음.</li>
</ul>

<ul>
	<li>G7 국가들의 재무관리들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기업공시 의무화에 지지를 표명했음. 또한 지도자들은 공시의 일관성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음. G20 국가들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음. 지지난 주 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G20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ESG와 연관된 인프라 투자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ESG 공시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li>
</ul>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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