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브리핑(2021년 4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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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브리핑(2021년 4월 2주)

2021.04.13

지난 주에는 투자자들의 기후투쟁(climate battle)이 기업 이사회로 번졌으며, 조지아 주의 투표법, 금융규제당국의 기후 조치(또는 조치의 부재), 요양원에서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새로운 ESG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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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사회 이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사회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ul>
	<li>Exxon의 이사회 의석 13석 중 4석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참전 중인 미국 2위 규모의 공적연금 CalSTRS는 최근 최후 수단으로서의 “활동가 스튜어드십(Activist Stewardship)” 채택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전략에는 이사회 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헤지펀드와의 연합도 포함되어 있음.</li>
	<li>CalSTRS는, Exxon에서의 경우처럼, 주주 제안, 사적 논의, 협력적 주주관여(collaborative engagement) 및 기타 다른 모든 활동이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옵션을 고려할 계획임.</li>
	<li>As You Sow의 CEO 앤드류 비할은 전통적인 전략들이 석유, 가스 및 유틸리티 분야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소송 및 이사회 투쟁을 통해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li>
	<li>이러한 노력은 헤지펀드들이 보다 많은 ESG 메시지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앤드류 비할은 ESG 개선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헤지펀드 활동가들과 주주투표 결의로 ESG를 강화하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칙(14a-8)을 활용하는 활동가들” 사이에 접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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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압력과 보이콧 운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입안 시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게 될 조지아 주 투표법 법안에 대해 조지아 주의 최대 기업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ul>
	<li>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래 미국 거대 기업의 주주, 활동가, 소비자 및 직원들은 기업들에게 공정한 선거와 투표 접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라는 압력을 높여왔으며, 당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음.</li>
	<li>지난 주 흑인 기업가들은 뉴욕타임즈에 광고 형식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실었으며, 해당 광고에서 72개사 기업 총수들과 금융 리더들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텍사스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음.</li>
	<li>1조 달러 규모의 공공기금 운용사들은 조지아 주의 거대 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지아 투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후원하면서 동시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하며, 이사회에게 평판 리스크를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투표 접근권 제한에 찬성하는 선출직 관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정치자금 지출 정책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함.</li>
	<li>정치적 책임성 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의 브루스 프리드는 정치 자금 지출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미 기업과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주총회 시즌 몇 주 전까지 센터의 투명성 제안에 동의한 기업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동일 제안에 동의한 기업 수에 맞먹는다고 설명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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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투자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감독에 통합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ul>
	<li>환경정책 관련하여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 Ceres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더 긴급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Ceres의 비나 라마니는 수년간 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에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함.</li>
	<li>Ceres는 기후변화가 공인된 대통령의 우선순위임에도 불과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하여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거나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li>
	<li>Ceres가 열거한 감독기관들이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에는 기후변화가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을 확인, 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 전담 직원 고용,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수립 등이 포함되었으며, Ceres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기후변화 리스크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함.</li>
	<li>지금까지 감독기관들이 취해 온 기후변화 관련 조치들은 기후변화는 금융규제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며,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였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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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조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요양시설 직원들을 대변하는 스위스 노동 조합과 함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장기 요양 시설들에서 심각한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요양시설 기업들이 돌봄의 질과 근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ul>
	<li>UNI 글로벌유니언과 95개 투자자 그룹들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다수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이며, 감염자의 다수가 요양시설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함.</li>
	<li>해당 그룹은 기업들에게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준수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 및 전염병 위험 수당을 지급하며,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존중하며, 입소자 만족도를 보고하고, 돌봄의 질 지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조치 등을 요구함.</li>
	<li>이들은 직원 채용, 건강 및 안전 조치, 임금, 노동조합 권리와 돌봄의 질, 성과 및 임원 인센티브 지급 공개 보고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을 추진하고 있음.</li>
	<li>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는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 및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4000억 달러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지원책에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고임금 돌봄인 일자리 지원도 들어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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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기업인 Equilar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2020년 평균 CEO 보수와 평균 직원 임금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기업 리더들이 자신들 역시 경제적 손실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으나, 더 큰 고통을 받은 쪽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ul>
	<li>Equilar는 미국의 매출 상위 500대 상장기업들의 2020년 임금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의 규제당국 제출 서류들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해당 기업들 중 40%를 대상으로 하였음.</li>
	<li>이들 기업의 CEO 보수 중간값은 116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5.7퍼센트 감소한 수치였으며, 직원 임금 중간값은 58,100 달러로, 전년 대비 10퍼센트 감소한 수치였음.</li>
	<li>이는 평균적으로 CEO가 근로자에 비해 227배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9년의 191대 1보다 더 벌어진 임금 격차임.</li>
	<li>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서도 형평성이 감소하였는데, 여성 CEO의 보수는 25퍼센트 감소하여 910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남성 CEO는 평균 1170만 달러를 받음. (다만, Equilar는 가장 고액의 보수를 받는 여성 CEO를 둔 회사들이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차후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언급함.)</li>
	<li>코로나바이러스의 범유행으로 인해 많은 CEO들이 적은 보수나 현금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들의 장기 지분급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지분급여가 CEO 보수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분임.</li>
</ul>

지난 주 주목할 추가 ESG 뉴스입니다:

<ul>
	<li>기후변화 정책: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노력들을 브랜드화하고,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이 회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지지하고 나서며, 민주당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형이 변화되었음.</li>
	<li>연준(Fed)에서의 기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 및 러시다 털리브 의원을 비롯한 25인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기후변화 리스크를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에 통합하고, 환경오염에 과도한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을 원조하는 투자를 활성화하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통화정책 및 은행 감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li>
	<li>놓치지 마세요: 지지난 주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상원 은행의원회 의장 셰러드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개정되었던 주주제안 관련 규칙을 되돌리기 위한 결의를 제의하였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주주투표를 요청하기 위해 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식 수와 재투표에 부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표 수를 높인 바 있음. 의회검토법에 따라 해당 개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 양원의 단순 다수표를 획득해야 함.</li>
</ul>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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