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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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 · 점검 결과 발표 및 익명 신고기간 운영 외
2024.03.26 -
최신 판례
[노동]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4.02.02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1 -
최신 판례
[노동]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5 -
최신 판례
[노동]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 -
최신 판례
[노동]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