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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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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여러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COVID-19’ 자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법률 쟁점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률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평은 관련 전문가들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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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2021. 6. 8.자 공포, 2021. 7. 1.자 시행)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5. 4.자 공포, 2021. 5. 4.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4. 20.자 공포, 2021. 4. 2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2021. 3. 16.자 공포, 2021. 3. 16.자 시행)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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