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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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삼아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
인사 · 노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신규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12.19 -
인사 · 노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12.19 -
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한 사례
2023.12.19 -
형사
자동차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소속직원이 전직을 하며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
2023.10.24 -
형사
제조 회사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
2023.07.14 -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