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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 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기업의 인수ㆍ합병ㆍ사업양수도ㆍ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ㆍ분석, 기업결합신고 대리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대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심판절차 대리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프랜차이즈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자문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련 자문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관련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소송
하도급거래분쟁에 관한 소송
불법다단계판매행위 관련 형사소송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주요 실적
인텔을 대리하여 글로벌 M&A 한국내 기업결합신고 자문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유라테크를 대리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사보고서 대응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대리하여 TV홈쇼핑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이마트를 대리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한창제지를 대리하여 제지사 담합 사건 조사 대응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제주지역 렌터카 담합 사건 조사 대응
국내외 TFT-LCD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가격 및 공급량 담합 건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사건 공정위 대리
말레이시아항공 등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건
GS칼텍스 등 LNG 업체 담합 건
LG Display 등 LCD 업체들의 미국 담합 건
해외 복사용지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건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건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환어음매입 수수료 담합 건
삼성생명 등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 담합 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건
시내전화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건
학생복제조업체 및 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담합 건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담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수행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수행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건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수행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수행
이랜드아울렛의 한국까르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수행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
포스코 및 포스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건
S-Oil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GS강남방송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RYN Korea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구 동원금융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설립 자문
게임업체들의 약관심사청구 건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연예인의 약관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신고 건
인기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약관심사 건
고속도로정보통신 민영화 관련 한국도로공사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수행
S사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S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 건
L사의 기업결합신고 건 등 다수
P사의 하도급법 위반 건 등 다수
Main Contacts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홍재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The Public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