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업무분야 > 
  • 노사관계

노사관계

법무법인 지평 노사관계팀은 고객의 입장에서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사관계팀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과 시의적절한 소송 및 형사 절차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련 유관 기관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동향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팀 소개' 브로슈어

주요 업무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자문 및 소송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단체협약의 작성 관련 자문 및 소송
노사 간의 분쟁해결 관련 자문 및 소송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도, 주식인수 등의 거래에 있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련 자문 및 소송
사내하도급, 임금구조(임금피크제) 개편, 비정규직 관련 컨설팅
스톡옵션을 비롯한 직원복지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사회보험 관련 자문
해고를 비롯한 징계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구조조정, 전직, 조기퇴직프로그램 및 인원감축을 포함하는 인력수급계획 관련 자문 및 소송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 관련 자문 및 소송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관련 민ㆍ형사 문제처리
노동 관련 입법안의 수립 및 제안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주요 실적
노바티스 코리아의 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한 노동 자문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주장하는 건에서 사용자(국사편찬위원회)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승소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하여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COCA COLA 사업매각 관련 노사관계 분야
GAP KOREA 구조조정(일부 업무 아웃소싱) 관련
제일생명보험 구조조정시 사내부부 우선퇴직 처리가 부당하다는 소송 수행
농협 구조조정시 장기근속자 우선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소송 수행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소송 수행
국내 증권회사의 적절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구조조정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 요건 관련 소송 수행
방송사 준법투쟁의 적법성과 그 효과 관련 소송 수행
한전산업개발 노조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K사 채권추심원 퇴직금, 근로자 지위 인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사후에 치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판정(노동위원회)
직무폐지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간부사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송 수행
쟁의행위시 폭력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소송 수행
주요업무실적이 부진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일부 사업부만의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거부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소송 수행
분할여신 등을 행한 은행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소송 수행
기타 정부기관(노동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삼성, SK, GS칼텍스, 대한항공 등) 및 외국계기업 등에 대한 상시 노사 자문 수행 및 소송 등 대리
Main Contacts
김지형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뉴스 및 활동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개최(2015년 7월 15일)
법무법인 지평, '사내변호사 및 인사 실무자를 위한 노동조합법' 세미나 개최(2014년 11월 26일)
법무법인 지평,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여수: 2014년 2월 4일,
부산: 2014년 2월 10일)
이광선 변호사, 통상임금 해법,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월간 노동법률, 2013년 9월호)
법무법인 지평,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 개최(2013년 7월 9일)
법무법인 지평 노무/노동(Employment/Labour) 분야가 Asian Counsel 주관의 'Representative Corporate Asia Survey - Firms of the Year 2010' 에 선정(2010년 7월)
김성수 변호사, 2007년 노무분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조선일보, 2007년 8월 30일)
김성수 변호사,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3년 2월 28일)
주요 저서 및 논문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한림출판사, 2015년 6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2013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6월호(2013년)
김성수, 연구발표, 한국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17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율사협회 교류회의' 중국 베이징(2008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