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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무법인 지평 조세팀은 과세관청 자문위원을 역임한 조세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팀 내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 및 구조조정 분야, 상속 및 가업승계 분야, 국내외 투자 분야, 금융 또는 부동산거래 분야 등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 계획 단계부터 세무 조사 대응 조세쟁송 단계까지 고객에게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업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M&A, 도산, 지주회사 전환 등 각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절세 계획 수립, 주식평가, 세무 자문 및 세무 실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투자 Vehicle 선택, 기업의 국내외 금융거래, 금융상품의 설계 및 운용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무 자문
부동산 PF, 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자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와 관련한 최적 투자구조의 수립 및 이에 수반된 제반 조세 문제 자문
외국인직접투자(FDI) 조세 감면 신청 자문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 문제 및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등 국제조세 관련 자문
명의신탁 해지, 가업상속 등 가업승계 및 상속 관련 자문
세법개정 및 신설 관련 자문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한 유권해석 의뢰 관련 자문
세무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자문과 지원
조세 쟁송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조세 소송
주요 실적
M&A 등 구조조정 관련 조세 자문: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위한 세무 실사 및 최적 인수 구조 수립을 위한 조세 검토, 팜스웰/메타넷/CJ프레시웨이/동양레저/현대아이티/삼창기업 등 합병ㆍ분할, Veratest의 국내기업인수, Akzo Nobel의 국내기업인수, 금호컨소시엄의 대우건설인수, 미래와사람의 한림법학원 인수, 인프라밸리의 아블렉스 인수 등 기업인수 관련 세무자문, 한빛소프트 해외투자법인 구조조정, KLS의 기업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관련 세무자문, 중외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골든브릿지 금융지주 설립 등 지주회사 전환 관련 세무자문
해외투자 관련 최적 투자구조 수립을 위한 세무자문:
- 중국: 포스코건설 중국법인 설립, 한국투자증권의 중국 PAN-IPO펀드, 청산개발 중국투자, 미래에셋증권 대련시 포스코센터, 흥아해운 중국광산 투자, 현대종합상사 중국지주회사 등
- 베트남: 금호타이어 베트남 판매법인 설립, 포스코건설 베트남투자, 참앤씨 베트남JV 설립, 다이아몬드 시네마 투자, 씨제이오쇼핑 베트남 투자 등
- 러시아 및 CIS국가: 러시아항공기특별자산펀드, 포스코건설 사할린 프로젝트, 풍산프로러스 사할린개발, KT의 러시아 투자, 한국투자증권 사할린 프로젝트 등
- 기타 국가: 다올부동산 미국 아리조나 프로젝트, 대신증권 미국 라발로투자/REO투자, 메리츠증권 미국 뉴저지프로젝트, 라오스 비엔티엔 투자, 성림 캄보디아 프놈펜 개발, 칸서스자산운용 일본 회사 투자, 위드비앤아이 태국BOT 사업, 외환은행/엠코 캄보디아 PF 등
부동산투자 및 매각 관련 조세 자문: 인크레스코의 중학동 사업부지 매각자문, 울트라건설 유원빌딩 매각 자문, 오크트리 청라 프로젝트 조세 자문, 송도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미국계기업인 Bradgate Co.의 국내부동산 취득 등
PEF 및 자산유동화 등 금융 관련 조세 자문: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PEF 설립, 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박펀드, 미래에셋의 PEF 설립, 우리투자증권/현대자동차 IB증권 등의 미분양부동산펀드, KTB 역외펀드 및 신성장동력펀드 등 금융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 최적 투자구조 결정을 위한 조세 자문
국내외 기업의 상장과 관련한 조세 자문: 진로재상장, 미리넷쏠라 상장, 미국 NewPride Corporation/라오스 코라오그룹 등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조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 진로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자 거래ㆍ출자전환채무면제익 등 세무조사 대응 자문업무, STX조선의 기업분할 관련 세무조사, SK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아자동차의 지방세 세무조사, 한국투자신탁의 파생금융상품 운용관련, 프라임그룹 구조조정 관련 세무조사 대응, 동양생명보험 등 다수
조세 심판 및 조세 소송업무: M사의 사업중단손실 및 W사의 허위용역거래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K건설사, M금융사, W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심판청구, W사 P건설사 및 K건설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민은행,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물산, 대한투자증권, STX조선, 한솔제지 등 법인세, 부가세, 관련 다수의 소송 수행
외국인직접투자 조세 감면: 현대커민스엔진의 FDI 관련 조세 자문
Main Contacts
박용대 변호사
임승혁 회계사
구상수 회계사
뉴스 및 활동
구상수 회계사, 민법개정, 中企가업승계 부작용 신중히 고려해야(머니투데이, 2014년 3월 19일)
박용대 변호사, 2007년 조세분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조선일보, 2007년 8월 30일)
박용대 변호사,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2년 12월 3일)
주요 저서 및 논문
구상수,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 조세와 법 제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3년 6월)
박용대, "간이과세제도, 이제 개정해야 할 때이다",「계간세무사」제23권 제4호, 한국세무사회(2005년 겨울)
임승혁,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년)
임승혁, "기업분할에 따른 세무대책",「월간 경리」제26권 제9호, 조세신보사(200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