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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상의 경륜과 경험을 지닌 인재들법무법인(유) 지평 형사팀은 법원, 검찰, 경찰 및 유관기관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형사 사건 분야에 정통하고 최고의 경륜을 가진 변호사들과 전문분야에서 최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을 영입하고 그 구성원도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대응팀 운영최근 형사사건도 사회 전문화, 다변화로 복잡 다기해짐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사, 공정거래, 금융형사, 건설ㆍ노동, 기업형사, 국제형사, 선거대응,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기업, 금융, 건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사건들은 형사팀이 해당 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건의 효율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압수수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 검찰,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단계별로 협력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 형사사건의 적극적 수행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 9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국가의 교포, 거주민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외와 국내 사무소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연계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일반형사
지평 형사팀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나 폭력, 명예훼손 등 일반인들의 사회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지평 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설립 등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자문위원 등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
지평 형사팀은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금융형사 업무에 있어 수사 이전 단계, 수사단계, 재판 단계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한 후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변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ㆍ노동
지평 형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의 건설전담 부장판사, 건설수사업무를 담당해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및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노동사건의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사
지평 형사팀은 법원, 검찰, 경찰과 유관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기업형사사건 분야에서 정통하고 최고의 경륜을 지닌 변호사들과 전문 분야에서 최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배임행위, 임직원들의 회사자금 횡령행위, 그룹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시세조종행위, 주식매매에 따른 각종 규제위반, 영업비밀 침해, 기타 기업의 제반활동에 따른 특별법규 위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지평은 형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나 압수수색 등의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울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평 형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을 영입하였습니다.

기업형사 소송
지평 형사팀은 소송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비자금 조성과 뇌물공여, M&A 과정에서의 배임행위, 시세조종 등 기업측이 기소된 사건의 형사소송은 물론,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업무방해로 기업이 피해자가 된 형사소송 고소대리 사건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
지평 형사팀은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조세포탈, 외화밀반출, 컴퓨터 관련 범죄 및 문서위조, 시세조종, 가격담합 등의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및 유관기관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
지평 형사팀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사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임직원들을 상대한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형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의 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범죄인인도사건의 전속관할청인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형사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한국변호사 및 외국기업 사건을 다년간 수행한 외국법자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사건 대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공안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 초기 대응부터 법정변론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영역의 확장으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관리되는 디지털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획득, 보존, 분석 관련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평 형사팀은 기업 관련 수사, 영업비밀침해, 기업 내부비위(횡령, 예산유용 등) 자체조사 등에서 기업내부 디지털 저장매체와 네트워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지원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기업활동 관련
A금융그룹 경영권 분쟁 사건
H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A통신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B화학 회장 업무상횡령 사건
F건설 회장 업무상배임 사건
가수 C 업무상 횡령 사건
E통운 사장 업무상 횡령 사건
㈜E홀딩스 사주 업무상배임 사건 수행
B제약 사주 업무상횡령 사건 수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A일보 주가조작 사건
외국계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의 외환은행주식 부당매수의혹 관련 외국계 C은행 소속 인물에 대한 사건
L사 부당내부자거래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B증권 특검 조사
I상사 조세포탈 검찰조사 관련 자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G증권 노동조합의 불법 주거침입 및 감금에 대한 회사측의 고발 사건
G증권 및 G금융지주회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사건
군(軍) 관련 형사사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군용물 범죄 사건
군무이탈 및 군내 가혹행위 사건
군 의문사 관련 사건
기타 군사법원 관할 사건
기타 일반 사건
서울시의원 교육청 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 수행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기타 기업 관련 형사 고소ㆍ고발 및 피고인 변호 사건 다수 수행
Main Contacts
이홍재 변호사
최세훈 변호사(검찰팀장)
박정수 변호사(총괄)
오자성 변호사
강경운 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최세훈, 미국의 검사와 경찰간의 수사상 지휘 및 협조체제에 관한 연구(2007년)
박정수,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박정수.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박정수,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