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업무분야
  •  > 소송ㆍ중재 > 
  • 의료 분쟁

의료 분쟁

법무법인 지평의 의료 소송팀은 국내 최초의 의사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년간의 학습과 수련, 그리고 실무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료사고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송을 비롯하여, 의료법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이나 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학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업무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바이오 벤처업계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의료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분쟁에 관한 상담
의료사고에 관한 민ㆍ형사 소송의 수행
진료기록부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 및 분쟁
의료법이나 의료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소송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생명공학 기업 및 제약 기업의 제 분쟁
직업성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에 관한 분쟁
주요 실적
응급환자의 이송시 조치사항에 관한 대법원 사건 수행
기도유지 확보 의무에 관한 헌법소원(불기소처분 취소) 사건 수행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 주요 임상과목의 의료사고 소송 수행
생식의학 등 생명공학 기업의 신기술분야 투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병원에 대한 법률고문
부검감정서, 각종 진단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정밀 검토와 자문
Main Contacts
김성수 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김성수,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계간의료정책포럼 10권 1호(201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