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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증권ㆍ보험 관련 분쟁

금융법ㆍ증권법ㆍ보험법 영역은 IMF 사태 이후 세계화와 개방화, 이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과 업계 관행 및 관련 규율의 Global Standard화 등 매우 빠르고 폭넓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종래의 기관별 규제방식을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선진화 방안에 관하여 정부당국과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ㆍ증권ㆍ보험 소송팀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금융ㆍ증권ㆍ보험 소송팀은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 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선진 금융기법 및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에 매진함으로서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사해행위취소, 사용자책임 등 금융기관 관련 분쟁 처리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등 신용카드회사 관련 분쟁 처리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주요 실적
대우증권을 대리하여 상장법인 유상증자 인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부실기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임)
중소기업은행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650억원 상당 어음금 담보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대우조선해양 M&A 관련 3천1백5십억원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put option과 관련하여 2천5백억원 상당의 외화대납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2백억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도옵션약정 분쟁에 관한 소송 대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대리하여 6백억원대 수출보험금청구소송 수행
아이투신운용을 대리하여 채권 선네고 취소 관련 6백억원대 소송 수행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선물옵션 착오거래 관련 7십억원대 소송 수행
국내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주식교환계약상 put option 관련 1백억원대 소송 수행
프로칩스 등 기업을 대리하여 허위재무제표 및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기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것에 금융기관이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다수 수행
우리CS의 파워인컴펀드, 파워오일펀드, 씨티은행의 피델리티 아시아펀드, 슈로더차이나그로스 펀드, HSBC의 프랭클린 유에스 가번먼트 펀드 등 펀드 관련 각종 투자자 소송 방어
동부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하여, 동양화재를 대리하여 동부투신을 상대로 펀드운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동부증권 판매 사모펀드의 투자제안서 위반 운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해외 뮤추얼펀드인 '프랭클린 유에스 가번먼트 펀드'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HSBC 대리
기타 공모형ㆍ사모형 펀드 관련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다수 소송에 운용사 및 판매사 대리
굿모닝신한증권, 현대증권 등 주요 증권사를 대리하여 임의매매, 일임 매매 등 증권 관련 분쟁 다수 수행
칸서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부동산 PF 관련 4백6십억원대 소송 대리
기타 부동산개발금융 PF 관련 대출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다수 수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용자책임 등 금융기관 관련 일반소송 분쟁
삼성화재해상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녹십자생명보험 등을 대리하여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 수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삼삼종금, 중소기업은행ㆍ한화종금 등을 대리하여 파산채권확정사건 기타 도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여러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청구 사건, 신탁운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브릿지증권 등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다수 수행
코스닥상장법인 H사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경영권분쟁에 관한 소송(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수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저축은행, 외환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수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 수행
Main Contacts
양영태 대표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우상윤 변호사
뉴스 및 활동
배성진 변호사, 2007년 민사분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조선일보, 2007년 8월 30일)
법무법인 지평, 오토론 소송 3년만에 '매듭'(한국경제, 2005년 8월 30일)
법무법인 지평, 자산공, 김우중 전회장에 600억 소송(연합뉴스, 2002년 9월 10일)
조용환, 배성진, 김지홍 변호사, [보험ㆍ해상ㆍ항공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2년 10월 28일)
주요 저서 및 논문
김지홍, "증권집단소송 허가의 요건 및 절차",「BFL」제2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07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