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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거래법규의 적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 소송팀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등 전단계에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및 담합에 관한 소송 및 대형 건설회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약관심사, 부당광고행위 등 제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기업집단 내부지원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약관 적법 여부 관련 분쟁 관련 소송 대리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시정조치 대리 등 취소소송
하도급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대리
각종 과징금ㆍ시정명령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과 심판절차 대리
기업의 인수ㆍ합병ㆍ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ㆍ분석, 기업결합신고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소송
지주회사ㆍ금융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약관심사청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고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주요 실적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유라테크를 대리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사보고서 대응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대리하여 TV홈쇼핑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말레이시아항공 대리
주요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사건 삼성생명 대리
자동차 보험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삼성화재 대리
건설기계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 두산인프라코어 대리
시멘트회사들을 대리하여 담합 사건 불복 소송 수행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사건 공정위 대리
정유사들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 관련하여 정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역지불 합의 담합 관련하여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농약 담합 관련하여 농약제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라면 담합 관련하여 라면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GS칼텍스 등 LPG 업체 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환어음매입 수수료 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
금호타이어ㆍ한국타이어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SK, 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소송 수행
하이트맥주를 대리하여 진로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심사 건 수행
신세계를 대리하여 월마트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불복 소송 수행
이랜드아울렛을 대리하여 한국까르푸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불복 소송 수행
동양제철화학을 대리하여 CCK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불복 소송 수행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을 대리하여 부당지원행위 사건 수행
LG Display 등 LCD 업체들의 담합 사건 관련 Honeywell DOJ 절차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사건 관련 피심인 수행
하도급거래위반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및 심판 사건 수행
NC소프트 기타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약관심사청구 사건 수행
인기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약관심사 사건 수행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연예인의 약관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신고건 수행
㈜리머니매거진, ㈜하루애생활건강 등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위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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