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업무분야
  •  > 소송ㆍ중재 > 
  • 건설ㆍ부동산 관련 분쟁

건설ㆍ부동산 관련 분쟁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ㆍ부동산팀은 건설 및 부동산 업무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회사파트, 금융파트, 소송파트, 조세파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의 건설ㆍ부동산팀은 주요 건설회사(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SK건설 등)를 대리한 각종 건설관련 소송을 담당하여 왔으며, 그밖에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부동산 관련 금융을 제공하는 각종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건설ㆍ부동산팀은 하자보수ㆍ공사대금ㆍ입찰 및 건설계약ㆍ재개발ㆍ재건축ㆍ환경권침해ㆍ불공정행위 등 건설관련 제반 분야에서 풍부하고 성공적인 소송 수행경험을 자랑합니다.

주요 업무
국내외 부동산투자 리츠,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펀드 관련 소송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ABS, PF ABCP, PFV 등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소송
해외 부동산(중국, 베트남, 필리핀)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제계약 자문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소송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소송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관련 소송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소송
건설회사 담합,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소송
부동산 처분 및 관련 소송
노동과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련 소송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소송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소송
도시개발 사업 관련 소송
건설회사 M&A, 도산절차 관련 소송
주요 실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아파트 부지 중 기존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시행자 체납세금을 이유로 설정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승소
시공사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승소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누전차단기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제품 결함이 없음을 다투는 소송 승소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리하여 침출처리수로 인한 서해안 해양오염 및 어업피해를 묻는 사건 소송 수행
고려개발을 대리하여 대우건설과 한국산업은행 등 19개 건설 출자사와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상대로 낸 천안 비지니스파크 조성 공모형 PF사업 분쟁 승소
민간건설사를 대리하여 민관공모형 PF사업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민관공모형 PF사업 실패 책임을 민간 건설사에만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
서울도시가스를 대리하여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관련 소송 승소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공동구 설치분담금 청구에 관한 소송 수행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 사건
시공사를 대리하여 LNG탱크 누출사고 원인 및 보수공사비 청구와 관련된 중재 수행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승소
㈜한일개발을 대리하여 골프장 신축공사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건축공사에 있어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소송 수행
한국토지공사, 강릉시, 김해시, 제주시를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간선시설설치비 반환청구소송 등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공제금청구소송 수행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파주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취득소송 수행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ㆍ지체상금ㆍ하자ㆍ건설보증 등에 관한 소송 다수 수행
건설사 또는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일조ㆍ조망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 건설 관련 환경분쟁 소송 수행
잠실, 반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조합 업무 내부 분쟁 관련 소송 수행
건설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백현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수행
LG계열사를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ICC 중재 수행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이집트 소재 Arco 제철소 건설 관련 국제 분쟁대리
무안군 산업ㆍ교역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소송 수행
월드마크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재무구조조정 업무 소송 수행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베네시티 건설사업 관련 시행권인수 업무 소송 수행
부산 서면 상가 건설사업 관련 시행권인수 분쟁 소송 수행
기타 국가계약 등 관급공사 입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기린을 대리하여 아파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백억원 정도의 위약금을 구하는 소송 수행
도시환경정비사업(중학동, 공평동, 회현동, 서초동)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아파트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 수행
대우건설의 가스공사 상대 인천 LPG저장탱크 하자보수 중재 승소
Main Contacts
이공현 대표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정 원 변호사
뉴스 및 활동
임성택, 박영주 변호사, 로앤비 '건설법무' 특강 강연(2004년 10월 25일)
임성택 변호사, [건설ㆍ부동산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2년 12월 23일)
뉴스 및 활동
지평 건설부동산팀,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박영사(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