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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쟁송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발전에 힘입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령과 공권력 행사, 법률에 정한 내용적, 절차적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처분 등은 통상적인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같이 과거에는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경제활동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는가 하면, 전통적인 산업영역 구분에 따른 규제는 사라지고 변화된 경제상황과 제도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 과정에서 WTO협정과 FTA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국제조약들이 국제 거래는 물론,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소송에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적 권리보호 절차를 직접 활용하여 얻은 국제기관의 판정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국내법과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데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헌법과 국제법, 그리고 주요 산업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정부기관 등의 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불처분에 대한 항고(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 관련 소송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각종 과징금,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처분 취소소송(→조세부분 참조)
공정거래관련 소송(→공정거래부분 참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소송
교육부와 사립학교 사이의 행정소송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소송
복권산업 관련 소송
UN Human Rights Committee 등 국제기관에 대한 individual communication
주요 실적
안성시를 대리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제1심 승소)
의왕시를 대리하여 조합의 109억 원 상당 학교부지 반환청구 소송 방어(제1심 승소)
매물도해운㈜를 대리하여 매물도항로개설을 거부하는 내용의 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을 대리하여 교과서출판사들이 제기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 수행
서울시 산하 공사가 부실설계를 이유로 국내 최고 건축설계업체들에게 한 벌점부과처분 및 손해액환수처분을 다투는 사건,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수행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검정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승소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사립대학교 전면 감사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경기도를 대리하여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
정연주 전 KBS사장을 대리하여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판결
국가(교육인적자원부)를 대리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검정 수수료 반환 소송, 각종 정보공개 청구소송 수행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건축공사 하자 관련 소송 수행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여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조중훈을 대리하여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대한석유협회를 대리하여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용역사업에서 방제분담금의 이중부담 및 방제선 배치의무에 관한 법령개정작업을 자문
아파트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김포시장을 상대로 한 사용검사처분취소소송 수행
지방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수행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심의사건 수행
Main Contacts
조용환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정 원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뉴스 및 활동
류혜정 변호사,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06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