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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법무법인 지평 헌법소송팀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등 헌법소송에 전문성 있는 여러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평 헌법소송팀은 다수의 굵직한 헌법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 법률차원에서는 풀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점들을 헌법적으로 조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고차원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조직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등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여러 헌법소송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헌법소송팀은 수시로 대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 연마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사안별로 공정거래법, 형사법, 행정법 등 각종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Working Group으로 구성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제ㆍ개정된 규제법 위헌성 검토‚ 자문
법률안 제정ㆍ개정안 관련 입법컨설팅
주요 실적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 헌법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전국 송전탑 설치 반대 주민들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관련 헌법소송 수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를 대리하여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승인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송 수행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애플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취소 헌법소송 수행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승소
42기 사법연수생을 대리하여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승소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사립대학교 전면 감사와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승소
MBC를 대리하여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찰 직급 및 보수체계 관련 헌법소원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임대주택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의료분쟁조정법 분담금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Main Contacts
이공현 대표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