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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ㆍ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관련 분쟁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방향은 융합(convergence), 수직적ㆍ수평적 결합(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이고 이 경향은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기술에 대한 이해, 국내외 정보통신ㆍ미디어 관련 정책 및 판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이해, 융합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설립 이래 정보통신ㆍ인터넷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쌓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 컨텐츠 관련 업체, 게임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대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들이 IT 및 Cyberlaw 관련 분야, 특히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영화, TV드라마, 음악, 뮤지컬, 연극, 게임 스포츠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high-risk, high-return, one source multi use 등 타 비즈니스 영역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법, 인터넷법, 명예훼손법, 계약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엔터테인먼트팀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및 관련 분쟁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자문 및 관련 분쟁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자문
정보통신 및 미디어 업체 인수ㆍ합병 관련 자문 및 관련 분쟁
정보통신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및 관련 분쟁
전자상거래(B2B, B2C, B2G, P2P 등) 관련 법률업무
개인정보보호, 전자화폐 및 결제, 전자계약, 사이버 범죄, 인터넷 검열, ISP의 책임 등 인터넷, 컴퓨터 등 Cyberlaw 관련 업무
인터넷 도메인 네임,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법률업무
게임, 통신, 방송, 이러닝 등 디지털컨텐츠 산업 관련 법률업무
솔루션, 시스템, 보안 및 정보산업 관련 법률업무
디지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업무
영화 투자, 제작 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음악 출판, 레코딩 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영화 및 음원 불법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분쟁
연예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 전속계약, 출연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게임 소프트웨어 표절 등 게임 관련 각종 분쟁
스포츠 선수 전속계약, 이적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주요 실적
인터넷 포털사를 대리하여 씨제이이앤엠을 상대로 게임입점료 지급청구소송 승소
NC소프트를 대리하여 게임이용자의 계정이용정지 조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 수행
나우콤㈜를 대리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 외 저작권 위반 여부에 관한 민형사 소송 수행
NHN을 대리하여 계정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국민카드와 제일은행 사이의 'Korea First Card' 표지 사용을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사건 수행
NHN을 대리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NHN(네이버)을 상대로 '카페'표장의 사용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수행
KTF 등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휴대폰 게임방법에 관한 특허권침해중지가처분 사건(BM특허 관련 사건) 수행
금융결제자동화기기, CDMA방식 통신기기 측정방법 등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반도체부품 회사 퇴사자들을 대리하여 전직에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수행
국내외 유명 휴대폰 개발회사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 수행
국내 유수의 PDP 사업체간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 수행
안철수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NC소프트, 감마니아코리아 등을 대리하여 도메인이름, 게임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싸이버CVS㈜를 대리하여 금융결제자동화기기, CDMA방식 통신기기 측정방법 등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P2P 서비스, DRM 기타 디지털컨텐츠의 제작ㆍ유통에 관련된 법률 관련 자문 제공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그룹 에스엠 더 발라드를 대리하여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 승소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하여 '외톨이야' 표절 분쟁에서 승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전속계약 공정거래 사건 수행
유명 탤런트, 배우, 가수 등을 대리하여 전속계약 관련 소송 수행
유명 배우의 외국 제작사와의 국제중재 분쟁 수행
유명 개그우먼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분쟁 수행
드림씨티방송 등 케이블 방송사업자를 대리하여 관련 분쟁 수행
NC소프트 등 온라인게임업체를 대리하여 각종 계약 관련 소송 수행
Main Contacts
최승수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뉴스 및 활동
최승수 변호사, 한국게임법학회 회장 취임(2014년 2월)
최승수 변호사,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법률고문으로 활동(2013년-)
임성택 변호사, [정보통신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2년 11월 19일)
주요 저서 및 논문
최승수, "할리우드 영화 파이낸싱의 구조와 절차",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 중앙대학교(2013년 1월)
최승수, "대중음악산업의 약진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검토", 대중음악 SOUND(2013년 1월)
최승수, "에미넴 로열티 소송의 교훈", 음실연 소식(2012년 6월)
최승수,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제15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11년 5월)
최승수,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2009년 8월)
최승수, "미국의 탤런트 에이전시법 고찰", 한국의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의 역할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2007년 10월)
최승수, "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심포지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2007년 9월 18일)
최승수, "TV 리얼리티 쇼 포맷 표절 소고",「저작권 문화」vol.15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7년 7월)
최승수, 영화제작계약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엔터테인먼트법학 창간호(2007년 6월)
최승수, "디지털 환경과 공정이용", 제8회 영상예술학회 학술대회: UCC 시대 미디어 변동과 문화, 영상예술학회(2007년 5월 12일)
최승수, "소위 '부율'의 공정거래 문제",「LAW & TECHNOLOGY」제2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6년 9월)
최승수, "영화크레딧과 그 분쟁해결절차 개관",「인권과 정의」제358호, 대한변호사협회(200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