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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법무법인 지평 공공계약팀은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다수의 전문변호사들과 국회 및 행정부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분야,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성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지평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등 각 분야별 맞춤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해외 광산투자,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인수 및 삼림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부정당제재, 과징금 등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 관련 자문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쟁송에 대한 자문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방산업체종사자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된 자의 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법적 대응 자문
주요 실적
해외자원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호주 자원 관련 상장기업 및 캐나다 철광기업 인수 자문
포스코와 STX를 대리하여 Roy Hill Holdings Pty Ltd. 지분 인수 자문
한국투자증권, 바클레이즈, 엘지상사가 설립한 해외자원투자전문회사인 Global Dynasty Natural Resources PEF 설립, 운영 및 투자 자문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산업은행이 공동 GP로 운용하는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대리하여 캐나다 석유생산업체 벨라트릭스사 유가스전 지분 인수 자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리하여 성공불융자 감면 심의 법률자문 용역 수행
포스코를 대리하여 호주 철광석 및 희토류 광산 지분 인수 투자 관련 자문
LS-Nikko동제련을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crap Gathering 및 Trading 회사 인수 관련 현지 실사 및 자문
서부발전을 대리하여 러시아 케메로보 석탄광산 인수 실사 관련 자문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우골 석탄회사 인수 및 처분 자문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석탄광구 입찰 자문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탐사유전 인수 자문
현대자원개발을 대리하여 암바토비 니켈 광산 인수 자문
포스코를 대리하여 우크라이나 자포리쉬탈 철강그룹 인수 자문
포스코를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끄즐오르다 유전광구 인수 자문
코오롱이 출자한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CNG 충전소 설치사업 관련 합작법인 설립 및 자문
국내 자원투자전문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산서성 석탄회사 인수 자문
흥아해운을 대리하여 중국광산 투자 자문
한국계 석탄광산회사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석탄광산회사가 보유한 계열 석탄광산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도(India)계 자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거래 자문
서부발전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투자 실사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원트레이딩 펀드' 운용 설정 관련 자문
태국법인을 대리하여 미얀마 주석광산 투자 자문
국내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미얀마 망간광산 투자 자문
멕시코 LNG터미널 투자 자문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삼림투자 자문
한화무역을 대리하여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자문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 투자 자문
무림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조림회사 인수 및 합작투자계약 자문
JC케미칼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법인 인수 자문
해외발전
서부발전의 러시아 발전소 등 투자를 위한 합작법인 및 러시아 지사 설립 관련 계약 자문
발전자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발전소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포스코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발전소 건설 입찰 자문
GS EPS 등의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및 CDM 사업 투자 관련 자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대리하여 동서발전의 베트남 Nam Dinh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의 베트남 Binh Phuoc 열병합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
한국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Thai Binh 2 석탄화력발전사업 PF 자문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베트남 수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자문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베트남 발전소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및 PF 자문
한국 발전자회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발전사업을 위한 현지국영기업과의 합작계약 관련 자문
미얀마에서 발전소 송전 Thai Binh 선 건설 등 전기 프로젝트 사업을 목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필리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문 수행
한국 펀드의 브라질 쓰레기 처리장 및 발전시설 프로젝트 자문
남동발전을 대리하여 에콰도르 LED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률실사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아르헨티나 풍력발전사업 관련 자문
법제처를 대리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연구' 용역 수행
국내발전
케이파워를 대리하여 경남신재생에너지 지분 인수 및 일본계 E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케이파워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등 자문
여수 발전소 증설 관련 자문
오송 복합화력발전소 금융 자문
송도 소각여열발전사업 금융 관련 자문
영월 화력발전 사업 건설공사 관련 분쟁 자문
GS영양풍력을 대리하여 풍력발전기기 구매 및 운영유지보수 계약 자문
김녕 풍력발전 사업 관련 법률실사
제주 행원 풍력발전 사업 관련 자문
탐라해상 풍력발전 사업 관련 자문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 자문 : 장흥 태양광발전사업, 함평 태양광발전사업, 고흥 태양광발전사업, 희재 태양광발전사업, 영암 태양광발전사업, 온누리 나주 태양광발전사업 등
기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 PF 등 국내 발전사업에 관한 PF 자문
환경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관련 자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리하여 브라질 자원법제 및 SOC사업과 연계방안 연구용역 수행
중국 소수력 발전소 CER 매각계약 자문
대구 방천리 매립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및 CDM 자문
대전 금고동 매립지 자원화 사업 CDM 관련 분쟁 자문
마산 매립지 CDM 프로젝트 자문
대천하수처리장 SOC 프로젝트 자문
무안환경처리센터 SOC 프로젝트 자문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 차량연료화 및 CDM 프로젝트자문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 자문
서울시 친환경 조례제정 자문
HM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장의 건설ㆍ운용 비용 자금 조달 자문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
건설ㆍ부동산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업체 지정 관련 법률자문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평택항 부두 배후부지 PF사업 업무
파크원,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미단시티 개발사업, 평택포승산업단지, 울산삼산 업스퀘어 신축사업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영광군 대중골프장 개발사업, 장흥 1MW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함평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고흥 1.2MW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희재 0.5MW 태양광발전사업, 영암 1MW 태양광 발전사업, 온누리 나주 2MW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등 다수의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 업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대구동부순환도로, 대구 제2팔달로, 광주 제2순환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 개발 민간투자사업 업무
부산영도, 인천대교, 인천신공항 제2연육교, 마창대교, 중부복합화물터미널, 군장항, 인천 북항, 부산-김해 경량전철, 인천신공항 주변개발, 용유-무의도 개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터널, 광역자원회수시설, 기숙사, 학교,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BTL) 업무
부산 백양터널, 구덕터널 등 유료도로사업,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융기관 자문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
경남 진주시 상업건물 건설사업 관련 부동산처분 업무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건설사업 자문 수행
건설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분쟁에 관한 자문
남산 트라팰리스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주요주상복합건물개발사업 자문
우리은행, 제주 우리들 Wellness Resort(2단계), 정선리조트개발사업 등 리조트,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 등 자문
김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수행
미래와 사람을 대리하여 미래와 사람 빌딩 매각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개발㈜를 대리하여 자문
포스코건설의 제주버자야리조트, 인천경기장, 안산프로젝트, 영종강화연결도로 자문
대우건설 홍천골프장, 화성발전소, 일산대교, 파주환경 관리센타, 평택가스, 부산신항, 보령화력발전, 제천 하수관거, 조력발전, 월성 원자력, 김해 하수관거, 김해레스포, 시화호간척사업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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