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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북한이 개방되면 남북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미 현실화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북한의 자원개발, 기타 SOC 투자 등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북한팀은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북한의 법률과 제도뿐 아니라 북한경제와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북한팀을 구성하여 북한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팀의 구성원은 통일부 자문기관인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북한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정책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북한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법연구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나아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과 외국기관들을 위하여 북한 관련 자문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북한에서의 법인 설립,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자문
북한과의 교역, 투자, 분쟁 등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주요 실적
법률자문
북한에서의 법인 설립,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자문
북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자문
북한과의 교역, 투자, 분쟁 등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계약서 작성
북한 자원개발 투자 관련 자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법인설립, 투자 및 분쟁 자문
남북교역, 남북교류협력 관련 각종 법률 문제 자문
연구 및 용역
개성공업지구 법제 구축 연구용역
통일부 발주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연구보고서' 발간
통일부 발주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ㆍ발전방안연구서' 발간
통일부 발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서' 발간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연구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발전방안 연구,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금강산관광사업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금법 발전방안, 통일부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연구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비교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 청원)에 대한 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통일부
개성공단 부동산 임의경매의 실무절차 구축, 통일부
개성공단 신소세칙 작성,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법제 정비방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구용역, 통일부
개성공단 소재 자산의 담보집행 방안, 통일부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 제정(안) 검토, 통일부
중국 소주경제특구 주요법제 연구, 통일부
개성공단 관리운영 관련 사업준칙(안) 작성,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의 법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Main Contacts
본사 북한팀
양영태 대표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임성택,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법률 통권 제16호(2013년 11월)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발전방안 연구, 통일부(2013년)
임성택,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헌법과 통일법 제3호(2013년)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2012년)
임성택, 금강산관광사업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일부(2012년)
임성택, 남북교류협력 기금법 발전방안, 통일부(2012년)
임성택,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統一經濟 통권 제102호(2011년)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통일과법률 통권 제6호(2011년)
임성택,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비교,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2010년)
임성택,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통권 제2호(2010년)
임성택,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청원)에 대한 검토,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2010년)
임성택, 개성공업지구 관련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통일부(2010년)
임성택, 개성공단 부동산 임의경매의 실무절차 구축, 통일부(2009년)
임성택, 개성공단 시행세칙 작성, 통일부(2008년)
임성택,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법제 정비방안, 2007년도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7년)
임성택,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작성, 통일부(2007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의 담보집행 방안(공저), 통일부(2007년)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 제정(안) 검토(공저), 통일부(2006년)
임성택, 중국 소주경제특구 주요법제 연구, 통일부(2006년)
개성공단 관리운영 관련 사업준칙(안) 작성(공저), 통일부(2006년)
개성공업지구의 법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보고서(공저), 통일부(2005년)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공저), 통일연구원(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