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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

법무법인 지평은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입법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은 법률을 단지 해석, 적용하는 기존 법률서비스를 넘어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즉 입법 자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사법, 행정, 헌법 등 각종 법률 분야뿐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 법률가들로 구성된 지평은 설립 이래 모든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헌법자문 및 행정법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입법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의 헌법소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뛰어난 실적은 지평이 다른 어느 법무법인보다 앞서 헌법적 관점으로 법률을 보면서 입법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체득하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입법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입법지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10년간 입법업무를 다루었던 김진권 변호사/전문위원을 영입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입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조직화된 입법지원팀을 통해 기존의 입법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부, 시민단체, 기업에 대한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정부 입법지원 업무
특정 법률의 제ㆍ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안 작성 과정과 국회 발의 및 심사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민간 부문 입법지원 업무
법률의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민간 단체 등을 위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업무
기타 업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법안의 경우 법률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이나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는 지원 업무나 국회의 대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하여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주요
교통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연구용역 수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의뢰를 받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및 발전방안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통일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통일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지원(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지원(강원랜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지원(보건복지부)
교육법제 발전방안, 국립대학교 성과급제 관련 법령 등 용역, 자문(교과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 지원(금융위원회)
긴급지원복지법 제정 지원(보건사회연구원)
법제처 주관 국민불편법령발굴위원회 참여 및 개정 필요성 검토 지원(법제처)
부패방지법 제정안 연구(시민단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자문(법원행정처)
인신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자문(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원(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동)
장애인권리옹호기구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시민단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연구(시민단체)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법제 연구(법원행정처)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자문(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종로구의회 관련 자문(조례)
지식경제부 R&D사업 관련 법령 제도정비 지원 연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충청북도 장애인 인권 조례안 연구(조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 개정 자문(교과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지원 법령 연구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원(한국투자증권, 지식경제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교과부)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발전방안 연구 용역(통일부)
Main Contacts
이공현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