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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D 영역은 지적재산권금융조세 등 다양한 법률분야가 결합되어 있고, 정보통신에너지소재부품 등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이슈는 공공계약법과 행정법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4년부터 R&D와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IP의 귀속 및 활용, 기술료, 평가관리, 국제공동연구,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재처분, 영업비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법지원 등에 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간 또는 연구자와 전문기관 간 분쟁의 자문 및 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처분 등 각종 처분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지원
공동연구개발자 간 권리 분쟁, 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자문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에 관한 자문
기타 R&D 기획, 수행, 사후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각종 자문
민간 R&D 분야 관련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자문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 유출 및 전직 관련 대응
민간 연구소, 기업 등 공동연구ㆍ투자 및 개발 관련 자문
기타 R&D 기획, 수행, 사후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자문
직무발명 관련 자문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및 권리화 분야
IP금융을 통한 자산화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의 체결과 기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에 관한 자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자문
기타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형사, 행정 및 감사 등 대응 지원
각종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자문
각종 연구개발 관련 고시, 지침 등 검토 및 작성 자문
각종 연구개발 관련 입법 및 조례 제정 등 지원
주요 실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봇진흥원, 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등 R&D 분야 공공기관의 R&D 사업비 관리, 기술료 징수, 연구성과물 귀속,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법률 및 규정 해석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탈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이스라엘재단 등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위탁연구용역 면세 범위 등에 관한 법률자문
연구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대응 관련 자문
연구개발비 횡령 등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및 대리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의「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R&D 관련 규정 및 서식 제개정 에 관한 지원 및 자문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작업 지원
기술료 제도 및 참여제한 등 제재방안 등 개선 작업 지원 및 자문
「지식경제부 R&D사업 관련 법령,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지원에 관한 법령안 연구」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 관련 법제 용역의 수행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공동연구책임자 참여 수행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의 산업기술연구조합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의 중소기업제품개선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OREA 콘텐츠산업 투자매뉴얼 제작 용역의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등 규제감독기관 대응 지원
각종 R&D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 및 법률ㆍ규정 해석 지원
의료ㆍ제약ㆍ바이오 산업 관련 국내대학 연구기관과 국내외 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합작 설립 및 자문
국내 기계ㆍ설비업 관련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기업과의 기술합작계약 작성 및 관련 자문 제공, 특허권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매각 자문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기술용역 수행 및 검수에 대한 자문
국내 장비 제조업 관련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국내 동산담보 설정, 해외사채 발행에 대한 자문
국내 인터넷ㆍ통신ㆍ게임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Main Contacts
이소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