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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ㆍ의료

법무법인 지평은 전통적으로 제약ㆍ바이오ㆍ의료와 같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년간의 학습과 수련 또는 실무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약ㆍ바이오ㆍ의료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이론적 지식의 탐구뿐 아니라 다년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의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규모의 병ㆍ의원들의 자문업무 및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제약ㆍ바이오ㆍ의료팀은 국내 법률가로는 최초로 의과대학(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변호사들이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 제약ㆍ바이오ㆍ의료팀은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산업 분야를 둘러싼 M&A, 특허/라이선스, 공정거래,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산업적 전문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른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의료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분쟁에 관한 자문
진료기록부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생명공학 기업 및 제약 기업의 법률문제 자문
직업성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에 관한 자문
제약회사의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자문
주요 실적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합병 자문
생명공학 기업 및 제약 기업의 법률문제 자문
국가 범부처 출연 특별기관의 신약개발사업 지원 업무에 대한 자문
뇌연구기관에 대한 자문
제약회사의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업무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자문
생식의학 등 생명공학 기업의 신기술분야 투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
보건의료서비스의 육성, 발전 과정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국내 제약사의 해외 글로벌 제약사와의 합작투자 관련 자문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관련 자문
제약 산업 유관부서 및 기관의 제약사에 대한 지원 및 제약사와의 계약 관련 자문
의료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분쟁에 관한 자문
진료기록부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직업성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에 관한 자문
응급환자의 이송시 조치사항에 관한 대법원 사건 수행
기도유지 확보 의무에 관한 헌법소원(불기소처분 취소) 사건 수행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병원에 대한 법률고문
부검감정서, 각종 진단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정밀 검토와 자문
Main Contacts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뉴스 및 활동
법무법인 지평,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세미나 개최(2009년 9월 29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의사ㆍ간호사 출신 등 맹활약(한국일보, 2003년 3월 6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3년 2월 4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분쟁 우리에게 맡기세요" 의료계 출신 변호사들 법조계 맹활약(한국경제, 2001년 2월 27일)
김성수 변호사, 환자중심 소송문화 정착노력(중앙일보, 2000년 5월 3일)
주요 저서 및 논문
김성수,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계간의료정책포럼 10권 1호(2012년 3월)
문시영, 정유석, 김성수 외(공저)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 존엄사, 그 진실과 신앙적 성찰의 가이드, 북코리아(2009년 3월)
김성수, 연구논문,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사회비평 가을호 33호(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