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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ㆍ의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영역에서 오랜 기간 법리적 연구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해당 산업에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최초 의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와 바이오ㆍ제약산업 IP 관련 전문성을 갖춘 최승수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성창익 변호사, 바이오ㆍ제약산업 M&A 및 다년간의 관련 산업의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이태현 변호사, 약사 출신 정진주 변호사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변호사들이 해당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팀은 외국계 제약사를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바이오ㆍ제약사가 항상 직면하는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 산업 특유의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및 각종 의료재단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ㆍ제약사 및 병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지평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팀은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산업 분야를 둘러싼 M&A, 특허ㆍ라이선스, 공정거래,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산업적 전문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른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평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란 등 해외투자 유치가 활발한 해외 거점 도시 9곳에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해외지사와 본사 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바이오ㆍ제약사의 국제적 진출 업무에 대해서도 One-Stop Legal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실사, 투자, 합작회사 설립 및 M&A 자문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 및 제약 기업의 전반적 법률문제 자문
약사법 등 Compliance 가이드라인 구축 및 준법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약업계 거래공정화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의약품 가격제도 및 보험약가 조정 관련 자문
임상사고의 책임 범위 관련 자문
CRO 위탁 제조 관련 분쟁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해외진출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투자 및 상장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판매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행정청 관련 업무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
의료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분쟁에 관한 자문
진료기록부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직업성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에 관한 자문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자문
주요 실적
머크㈜를 대리하여 제품 불법판매, 상표침해 등에 의약품 건전성 위협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검토 및 자문
㈜이지바이오를 대리하여 영국 바이오 회사 Pathway Intermediates Inc. 지분 인수 자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합병 자문
재단법인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연구단을 대리하여 각종 라이선스 계약, 약물표적 공동연구개발 계약 관련 자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개발사업 지원 업무에 대한 자문
보건의료연구원을 위한 제반 신의료평가기술 관련 법률자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위한 자문
L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법인 Compliance 관련 자문
N사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 계약 자문
M사를 대리하여 싱가포르 합작투자법인 설립 자문 및 베트남 의료법인 설립 자문
B사를 대리하여 캐나다 상장 관련 자문
B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합작회사 설립, 영업비밀 침해 관련 권리 보호 조치에 대한 자문
R사를 대리하여 줄기세포 관련 법적 이슈, 재단법인 설립, 기술유출 대응 자문
C제약사, D제약사를 대리하여 리베이트 관련 형사/조세사건 자문
S제약사 임상 투약사고 관련 대응방안 자문
D제약사를 대리하여 약제 부작용 대응방안, 리베이트 허용 범위에 관한 자문
I제약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 관련 자문
S병원을 대리하여 이란 및 러시아 진출 관련 자문
A의료재단 등 다수 의료재단 관련 의료법, 해외진출 관련 자문
제약사의 상표,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부정경쟁방지 등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S사 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업무
보건의료서비스의 육성, 발전 과정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의료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분쟁, 진료기록부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에 관한 자문
응급환자의 이송시 조치사항에 관한 대법원 사건 수행
기도유지 확보 의무에 관한 헌법소원(불기소처분 취소) 사건 수행
Main Contacts
최승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뉴스 및 활동
최승수 변호사, 바이오 의약 관련 법제 강의(중앙대학교 약학대학원, 2015년 9월)
최승수 변호사,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강의(서울아산병원, 2015년 10월)
법무법인 지평,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세미나 개최(2009년 9월 29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의사ㆍ간호사 출신 등 맹활약(한국일보, 2003년 3월 6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3년 2월 4일)
김성수 변호사, "의료분쟁 우리에게 맡기세요" 의료계 출신 변호사들 법조계 맹활약(한국경제, 2001년 2월 27일)
김성수 변호사, 환자중심 소송문화 정착노력(중앙일보, 2000년 5월 3일)
주요 저서 및 논문
최승수,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ybersecurity 2018 -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2017)
김성수,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계간의료정책포럼 10권 1호(2012년 3월)
문시영, 정유석, 김성수 외(공저)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 존엄사, 그 진실과 신앙적 성찰의 가이드, 북코리아(2009년 3월)
김성수, 연구논문,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사회비평 가을호 33호(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