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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건설ㆍ부동산 업무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회사파트, 금융파트, 소송파트, 조세파트를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행법인(PFV)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 굵직굵직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자문을 도맡아 왔으며, 팀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건설부동산법 연수, 로앤비가 주관하는 '건설법무 핵심특강'과 도시개발포럼이 주관하는 '도시개발전문가과정'의 고정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최근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P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PF 사업 정상화센터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부동산 개별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비사업팀, 부동산관리팀, 리츠팀 등을 구성하였고, 형사팀, 노사관계팀, 공정거래팀과 연계하여 건설형사팀, 건설공정거래팀, 산업안전보건팀을 소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F사업 정상화센터' 소개자료 'PF사업 정상화센터' 브로슈어

주요 업무
국내외 부동산 투자리츠,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관련 자문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ABS, PF ABCP, PFV 등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해외 부동산(중국, 동남아시아)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제계약 자문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자문
건설회사 담합,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자문
부동산 처분 및 관련 자문
노동과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련 자문
건설 관련 특허계약 및 분쟁자문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자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자문
도시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문
건설회사 M&A, 도산절차(회생 및 파산) 관련 자문
주요 실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아파트 부지 중 기존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시행자 체납세금을 이유로 설정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승소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거제고현항 재개발사업(1단계) 관련 시공사 사업 자문
포스코 ICT를 대리하여 일본 KUNIMI태양광발전 EPC계약 및 컨소시엄계약 자문
유니베라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실사 및 관련 자문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업/설계업 자율규제단체가입(SRO) 및 면허 취득 관련 자문
민관공모형 PF사업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간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민관공모형 PF사업 실패 책임을 민간건설사에만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승소(임대차기간 상한을 정한 민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
용산개발사업지역 내 우편집중국 건물의 매매 및 부지 사용에 관한 소송 수행
용산개발사업지역 내 서울우편집중국 건물에 관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본소청구)와 그 건물 부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반소청구)의 존부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
서울시 산하 공사가 부실설계를 이유로 국내 최고 건축설계업체들에게 한 벌점부과처분 및 손해액환수처분을 다투는 사건,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수행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Tay Ho Tay (THT) 신도시 개발 및 반푸 프로젝트 자문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베트남 Son Duong 항만 건설 자문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Discovery 프로젝트 자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포스코 ICT, 대림산업, 서희건설, 효성에바라, 현대엘리베이터의 베트남 프로젝트사무소 설립 자문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호치민시 최고층 BITEXCO TOWER 시공 관련 자문
포스코건설의 안카잉 신도시 개발 관련 자문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행법인(PFV) 설립 업무 자문
월드마크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재무구조조정 업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베네시티 건설사업 관련 시행권인수 업무 자문
서울 청진동 주상복합 건설사업 시행권인수 업무 자문
부산 서면 상가 건설사업 시행권인수 분쟁 자문
울산 문수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권 인수 소송 수행
부산 진구 주상복합사업 관련 경영권위임 방식의 시행권인수 업무 자문
경남 진주시 상업건물 건설사업 관련 부동산처분 업무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건설사업 자문 수행
건설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분쟁에 관한 자문
남산 트라팰리스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주요 주상복합건물개발사업 자문
우리은행, 제주 우리들 Wellness Resort(2단계), 정선리조트개발사업 등 리조트,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 등 자문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변경, 사업부지 인수 소송 진행
김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수행
대동건설 수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환급보증금 이행청구 소송 수행
공모형 PF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정비사업 조합원들과 조합을 대리하여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 수행
주택법상 부기등기 말소 등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자문과 소송 수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분담금 정산 소송 등 공동수급체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수행
LNG비축시설 등 주요산업시설의 하자 발생에 관한 소송과 중재 수행
하도급업체가 제기하는 설계변경, 하도급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정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미래와 사람을 대리하여 미래와 사람 빌딩 매각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C) 설립 및 합작법인의 토지매입대금 및 건설비 조달을 위한 1조5천억원 Project Finance 및 2조원 Refinancing 관련 업무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개발㈜를 대리하여 자문
포스코건설의 제주버자야리조트, 인천경기장, 안산프로젝트, 영종강화연결도로 자문
대우건설 홍천골프장, 화성발전소, 일산대교, 파주환경 관리센타, 평택가스, 부산신항, 보령화력발전, 제천 하수관거, 조력발전, 월성 원자력, 김해 하수관거, 김해레스포, 시화호간척사업 관련 자문
Main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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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활동
임성택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 연수원에서 '건설법령의 리스크 유형' 강의(2012년 10월 23일)
법무법인 지평 'PF 사업 정상화센터 설립'(건설경제신문, 2012년 9월 4일)
정원 변호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고정출연(2007년-2010년)
임성택, 박영주 변호사, 로앤비 '건설법무' 특강 강연(2004년 10월 25일)
임성택 변호사, [건설ㆍ부동산분야] 전문 변호사가 뛴다(매일경제, 2002년 12월 23일)
주요 저서 및 논문
지평 건설부동산팀,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박영사(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