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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Date
Notice [Legal Update_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조항 위헌 2019-08-05
Notice [Legal Update_자본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특례상장 확대 및 외국기업 관리 강화 2019-07-08
Notice [Legal Update]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 개선방안 2019-06-13
Notice [News Alert_미얀마] 미얀마 회계연도 및 과세연도 변경 관련 업데이트 2019-06-12
1400 [Legal Update]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2019-08-12
1399 [Legal Update_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조항 위헌 2019-08-05
1398 [Legal Update_자본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특례상장 확대 및 외국기업 관리 강화 2019-07-08
1397 [최신 판례_노동]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019-06-28
1396 [최신 판례_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9-06-28
1395 [최신 판례_노동] 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할 경우, 그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9-06-28
1394 [최신 판례_노동]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9-06-28
1393 [최신 판례_노동]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사례 2019-06-28
1392 [최신 판례_노동] 근로자가 유죄 판결확정 사실을 숨긴 경우,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판결확정 사실을 안 날이라는 사례 2019-06-28
1391 [최신 판례_노동]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6-28
1390 [최신 판례_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9-06-28
1389 [최신 판례_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9-06-28
1388 [최신 판례_노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6-28
1387 [최신 판례_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특정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9-06-28
1386 [최신 판례_노동]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건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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