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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시스템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인허가 업무 일시 중단 2018-07-13
Notice [Legal Update_미얀마] 미얀마회사법 시행일 확정 및 원천징수 의무 개정 2018-06-28
Notice [Legal Update]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18-06-28
Notice [Legal Update] AT&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018-06-22
Notice [Legal Update]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8-06-21
1263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시스템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인허가 업무 일시 중단 2018-07-13
1262 [Legal Update_미얀마] 미얀마회사법 시행일 확정 및 원천징수 의무 개정 2018-06-28
1261 [Legal Update]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18-06-28
1260 [Legal Update] AT&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018-06-22
1259 [Legal Update]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8-06-21
1258 [칼럼_노동]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2018-06-19
1257 [최신 판례_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8-06-19
1256 [최신 판례_노동] 상여금 지급에 출석요건이 있어도 결근일수 따른 감률규정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8-06-19
1255 [최신 판례_노동]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6-19
1254 [최신 판례_노동]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6-19
1253 [최신 판례_노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8-06-19
1252 [최신 판례_노동]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18-06-19
1251 [최신 판례_노동]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18-06-19
1250 [최신 법령_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6-19
1249 [최신 법령_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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