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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심에서 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Date 2019-02-14

 
 
국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상고심에서 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지평은 국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심에서 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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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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