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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을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받은 사례
Date 2019-02-26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을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받은 사례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위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헌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헌금 내역 등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회 내부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헌금에 대한 K목사측(교회측)의 일방적인 관리ㆍ사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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