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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Date 2019-02-26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지평 노동팀은 2018년 9월, 2018년 11월에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다른 위탁판매원들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두 건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도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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